중국 기업과 호주 정부 간의 투자 분쟁이 국제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기업 랜드브리지는 다윈항 운영권 회수에 대해 호주 정부와의 중재를 요청했다.
랜드브리지는 호주 정부의 조치가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운영권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절차를 통해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다윈항은 미 해병대 주둔지로 평가되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다. 호주 총리는 다윈항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중국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중국 외교 당국과 주호주 중국대사는 이번 계약 철회가 양국 간 투자와 무역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번 분쟁이 상업 분쟁을 넘어 국제 투자 규범과 법치 문제에 대한 시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쟁이 중·호주 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협력 구상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안보와 전략 인프라에 대한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양국은 최근 석탄, 보리, 와인, 랍스터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무역 제한을 해소하며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고위급 교류도 재개되는 등 외교 채널은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