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신고 창구가 출범 한 달여 만에 연간 수준을 웃도는 신고가 접수되며 현장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에 출범한 지 한 달여 동안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연간 신고 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지난 3월 26일 출범한 범부처 대응단의 협업 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신고를 제출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건의 신고 중 8건은 이미 관련 기관에 배부되었고, 9건은 상담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건은 기술탈취와 관련이 없어 취하 또는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신고 증가에 대응하여 운영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정리해 공개하고, 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며,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현장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단과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