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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재판, 결심일 오늘! 특검 구형량 주목

<전화연결 : 이경민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번엔 반드시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장시간의 의견 진술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은 특검 구형량인데요. 이경민 변호사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전화연결 : 변호사 이경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다시 열립니다. 재판부가 이번 공판을 반드시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장시간의 의견 진술을 예고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공판의 주목점은 특검이 요구하는 구형량에 대한 것입니다.

<질문 1> 오늘은 이른 오전 9시 30분부터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요? <질문 2>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소 6시간의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까지 고려하면 오늘도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판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질문 3> 이른바 '침대 변론'으로 재판이 지연된 적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 진술에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질문 4> 재판부는 이번 공판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재판이 다시 지연된다면, 재판장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질문 5>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상 구형량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6> 구형량에 대한 쟁점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할까요?

<질문 7> 오늘 특검의 구형은 향후 선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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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