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온라인 설문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에서도 현장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인 김직동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구글폼이나 네이버폼과 같은 비인증 설문도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을 고려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를 공공기관 업무와 외부 위·수탁을 위한 제안요청서(RFP)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를 문서 중심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필요한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를 파악해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온라인 수집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오는 9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도 침해사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서는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최대 3%에서 10%로 상향하고, 사업주나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