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 정책에 불만 표명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제외하고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지목해왔습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꾸준히 지적해온 것으로, USTR은 이것을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 등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복잡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서비스 분야 장벽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한국 전문가 및 통신사 간에는 데이터의 '접속'과 '전송' 개념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개인·기업 이용자는 인터넷 망에 '접속'할 때 요금을 지불하고, '전송'에 대해서는 별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통신사와 미국 콘텐츠기업 간 분쟁에서 망 사용료를 '전송'에 대해서도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 통신사는 '접속'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의 소송에서 "넷플릭스는 인터넷 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