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누누TV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긴급 차단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사이트는 이미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 상암동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내달 1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의 최종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이를 통해 문체부 장관이 직접 망 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콘텐츠업계와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접속차단 수행 절차와 협조 방식을 공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성과가 나왔는데, 스페인어권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와 관련된 연계 사이트가 스페인 사법당국과 협력해 폐쇄되었습니다.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명감이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를 마련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며 “불법사이트가 사라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기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