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개편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은 의료비와 중증질환에 대한 적정 보험금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보장 수준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다음 달 초에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하여 급여, 중증 비급여, 비중증 비급여로 분리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5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기존 대비 30~50% 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기존 계약 전환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면서 비급여 및 특정 항목에서 보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과의 연계 개편이 3분기로 연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점 차이로 인한 보장 공백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잉진료 논란이 있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관리급여로 별도 관리할 계획이며, 관리급여를 건강보험 급여의 일종으로 포함해 가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중증 비급여 보상한도와 비율이 축소될 예정이며, 도수치료 등 과잉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구세대 실손 계약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할인 특약 방안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재매입과 선택형 특약은 보험가입자들에게 유용한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