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재정 운용 방향을 '지속가능한 적극재정'으로 설정했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수와 경제 전망을 공동 점검한 후, 2027년 예산 편성 제반여건을 평가했다. 대내외 경제동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이번 회의는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담당 국·과장들이 참여해 예산 편성의 기초를 다지는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에너지 충격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이 계속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산업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공유되었다.
세수 측면에서는 기업 실적, 자산시장, 민간소비 등을 중심으로 세입 여건을 점검했고, 정밀한 세수 추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결산 결과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산 시점 단축과 환류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처와 재정경제부가 분리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는 앞으로도 경제 전망과 세입 여건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예산안 편성과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는 세입·세출,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협력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