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현재 전국 1694개소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정책은 민간 기업과 금융권을 포함한 73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 중 128곳이 현재 승용차 5부제를 시행 중이며, 총 1694개 공영주차장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정책은 전통시장, 관광지, 환승주차장 등을 고려해 일부 공영주차장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는 지역 간 여건의 차이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유료 주차장이 많아서 이 정책의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무료 주차장이 많고 대중교통이 부족해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권 유지, 주민 생활 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용 제한에 따른 민원 부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약 30%의 공영주차장이 5부제에 참여하고 있어 에너지 위기 대응의 공공부문 역할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이 정책은 민간 기업과 협회의 참여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3개 기업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승용차 부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8곳은 5부제, 19곳은 2부제, 6곳은 10부제를 운영 중입니다. 주요 대기업 그룹과 금융권 전체가 참여하면서 정책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의 효과 분석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행 종료 이후 별도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의 솔선수범으로 민간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해준 모든 기업과 단체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영주차장 정보의 내비게이션 연계와 제도 보완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에너지 수요 관리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