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증특례 승인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특정 기업이 초기 시장을 선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현재 실증특례는 1건만 승인된 상태이며, 다수의 기업이 심의 및 검토 과정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뿐입니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급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와의 시간차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증특례를 결정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올해에는 아직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급사업이 선행되면서 승인 절차와 시장의 간극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례 승인 지연과 관련해 공단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증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인 공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업과 승인 절차가 분리되어 움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