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산유동화증권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 이후,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맞춰 시스템을 개편한 데 이어, 2025년 12월에는 의무보유정보 수집 절차를 강화하여 시장 투명성 제고와 감독 지원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대출채권, 매출채권, 할부금 등을 기초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복잡한 구조와 다양한 발행 형태로 인해 투자자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감독당국도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에 따라 2024년 1월 12일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오픈하여 운영 중이며,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신용보강 관련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은 'e-SAFE'와 'SEIBro'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은 유동화증권의 발행, 공시, 매매, 신용평가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 5% 이행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49개로, 증권사 27개, 은행 4개,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등을 포함한 기타 기관 18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은 9764건으로, 2024년 3946건, 2025년 4771건, 2026년 3월까지 1047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2022년 2월부터 금융위원회 법 개정 실무 태스크포스에 참여해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지원하였고, 2023년 12월에는 자산유동화정보관리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공개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시스템 기능도 대폭 보강되었는데, 유동화증권 관련 신용보강 및 기초자산 분류체계를 세분화하고, SEIBro에는 금융감독원 공시정보를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실물발행 및 해외발행 유동화증권의 수집 및 공개 기능을 강화하고, 위험보유 의무 5% 감독을 지원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 기관 대상 설명회, 테스트, 업무매뉴얼 배포도 진행되었습니다.
예탁결제원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시장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당국도 발행 현황과 위험보유 의무 등을 보다 쉽게 감독하고 모니터링하여 시장 리스크에 조기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