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지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5·2부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중동전쟁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13일에 모았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 조정 가능성과 시장 영향 등이 점검되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5·2부제 시행으로 차량 운행거리가 줄어들어 보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만으로 월 6900배럴 수준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2부제까지 확대할 경우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의원은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 "민간 정유사가 대체 물량 확보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에 비해 약 60%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정유사가 스와프 등을 통해 약 30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 확보도 진행 중이다.
석유화학 제품 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일부 생활필수품에서는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물류 상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에서 지역적으로 품귀와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3∼5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나프타 가격 상승 대응으로 재생 원료 사용 비중을 기존의 1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수의계약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하여 생산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주유업계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는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았다. 주유소 매출 규모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즉각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함께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에 동의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85%를 6월까지 집행하는 목표를 세우고 집행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