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사의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의무화된다. 2만원대 저가요금제도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연간 3200억원이 넘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5G·LTE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로 전환해 요금 체계를 대폭 간소화한다. 〈본지 1월 27일자 1면/ 3월 12일자 9면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이통 3사 요금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데이터 통신을 필수재로 규정하고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해 모든 데이터 요금제(종량제 제외)에 최소 400kbps 속도의 QoS 옵션을 탑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QoS가 포함되지 않았던 2만원대 요금제도 제공량을 전부 소진하더라도 추가 과금 없이 메신저 이용, 지도 검색 등 기본적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이번 안심옵션 확대를 통해 약 717만 회선이 혜택을 받아, 연간 약 3221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 가입자의 기본 통신 접근성도 대폭 상향된다. 기본적으로 음성·문자는 무제한 제공하고,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도 추가 과금이 없도록 충분한 제공량을 추가 부여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약 140만 회선의 고령층 가입자가 연간 590억원가량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통신 요금 상품이 5G·LTE 구분을 없앤 통합요금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통 3사 합산 250여개에 달하던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일례로 SK텔레콤 가입자 경우 월정액 2만7830원부터 10만원대 이상까지 데이터별로 구분된 통합 요금제 중에 본인 사용패턴에 맞는 상품만 선택하면 된다.
또한 일반 요금제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줬던 청년·시니어 등 특별 요금제는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혜택이 적용된다.
요금제 개편과 함께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통합요금제를 통해 기존 세대별 칸막이식 요금 구조를 탈피하는 동시에 저가 요금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통 3사와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보편적 통신권 제공이라는 정부 시책에 따라 이번 요금제 개편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입자평균매출(ARPU) 감소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감지된다.
저가 요금제도 최소 400kbps 이상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상위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업셀링 기제를 무력화하고 기존 3만~5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2만원대로 갈아타는 다운셀링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다. 실제 이번 개편으로 연간 월정액 요금 매출이 1779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업계가 우려했던 알뜰폰(MVNO) 종량 요금제에 대한 QoS 도매제공 의무화는 이번 개편 논의에서 제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알뜰폰 QoS 의무제공의 경우 삼자 협상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번 정책과는 별도 트랙에서 추가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