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소진되면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은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전체 160개 지자체 중 105곳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수요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원은 1월 말에 전기차 보조금 사업이 조기 공고되자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167% 증가하며,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전기차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을 위해 올해만 86만대를 판매해야 한다며, 국고 보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인 정대진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국가 전기차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보조금 소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보완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산 전기차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허세진 한국생산본부 선임컨설턴트는 수입 전기차 가격이 국산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향후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국산차 중심으로 보조금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