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동에 옮겼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율주행차는 여러 책임 주체가 얽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특정하고 책임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TF에서는 사고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책임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 체계도 자율주행 특성에 맞게 손볼 것이며, 실증도시에서 운영되는 보험상품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TF의 논의를 토대로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 상용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과 기술, 보험이 연계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