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절반 이상이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별로 다른 출금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범죄자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후 즉시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거래소별로 출금 지연 예외가 너무 많이 허용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소들의 자체 내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기준이 쉽게 충족되어 범죄자가 예외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 중 59%가 출금 지연 예외 계좌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상당한 규모였습니다.
금융당국과 DAXA는 거래소별로 다른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