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가 실제로 관리 상의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외부 플랫폼을 사용하는 공공기관이 많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실이 와이즈인컴퍼니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외부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 10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대다수의 기관이 네이버폼, 구글폼 등 외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외부 플랫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관 중 56.8%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방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외주 용역 형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과업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부터 관리, 파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은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을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하며, 보안이 입증된 설문도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