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법원의 사건 배당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만 계속 배당된 것을 지적하며, 법원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임의 배당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특정 재판부에 사건이 집중 배당된 것이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몰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특정 판사에게만 배당되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은 가처분 결정은 법원이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건 배당은 임의 배당이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사건이 동일 재판부에 계속 배당되는 것은 이례적이며,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을 공식 임명하고 공천관리위원을 인선했습니다. 공관위원들은 법조 경력을 가진 인재들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공천 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