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브랜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해외에서 늘어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 조치는 국내 기업의 제품 품질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지식재산처는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정부가 해외에서 K-브랜드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위조상품 제작·유통에 직접 대응하는 체계를 가동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기업 개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직접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활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해외에서의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에 달한다.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 일자리 감소, 정부의 세수 손실 등을 야기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인증 제도는 정부가 직접 상표를 등록하고 기업은 제품에 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최신 정품인증 기술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스캔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부처가 즉각 현지 당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해외 소비자들은 K-브랜드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식재산처장은 “이제 정부도 해외 위조상품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퇴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