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위원 선임이 1분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미디어 정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방미통위 위원 선임 절차가 지연되어 2분기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방미통위는 7명의 위원이 모여 안건을 의결하는데, 현재는 위원장인 김종철과 대통령 추천 몫인 류신환 상임위원만이 선임되어 있어 회의를 위한 4명 체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는 지난 달 고민수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3명의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재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선임 절차가 인사혁신처 공직검증을 받아야 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방미통위의 정상화 지연으로는 통합미디어법 제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 체계 정비,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등 중장기적인 현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라이브 콘텐츠와 광고를 결합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는 반면, 국내 정책은 이에 대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업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풀지 못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업계는 케이블산업에 대한 정책대응반 구성을 요구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를 선언하는 등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미통위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미디어 산업 진흥 정책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