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의 시범 운영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래 이달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에서의 혼선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이 시범 운영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업계는 현장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하고 외부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보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갖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체 인증수단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실제 시범 운영에서는 기술적 한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필드 테스트에서는 인식률이 80%에 이르렀지만, 외부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계기관들은 생체정보 활용 방식과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대체수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이 휴대폰 명의도용과 대여 방지에 효과적이라며,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