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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가조작범들에게 경고! 원금 몰수 및 패가망신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바탕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했던 이 대통령은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원금 몰수를 포함한 경제적 형벌도 강화하겠

이정원기자

Mar 18, 2026 • 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주가조작 원금 몰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주가조작으로 패가망신을 만들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자본시장 관계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문제가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뒤, 주가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에 대한 포상금 확대와 경제적 처벌 강화 등을 언급하며,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의 부실 상장과 중복 상장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들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며,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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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