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체 '깡통 계좌'로 확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한 계좌들이 실제 보전 청구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깡통 계좌'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의 실질 재산목록과 자금흐름 자료가 필요하다는 촉구가 이뤄졌습니다.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자산 처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대장동 4인방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요청했고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계좌의 잔액이 사실상 '깡통 계좌'로 확인됐는데, 검찰이 이 사실을 과거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중 96.1%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으며, 가압류한 계좌의 잔고 합계는 4억7천만 원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검찰로부터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가압류 절차가 어려워졌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협조를 통해 대장동 일당의 재산 환수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