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지형을 바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담당 감독기관과 적용 규제가 달라지는 만큼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5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포괄 규제 법안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을 15대 9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에서는 루벤 가예고 의원과 앤절라 앨스브룩스 의원 등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며, 최종 통과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최소 60표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표결은 단순한 상임위 통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특정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거래소와 브로커·수탁 사업자가 어느 규제 체계에 따라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컸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체계를 구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로이터는 이 법안이 가상자산이 언제 증권·상품 또는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는지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까지는 추가 협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면서도 최종 표결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디지털자산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이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장치 △투자자 보호 수준 △트럼프 대통령 일가 등 정부 관계자의 가상자산 산업 이해상충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다. 민주당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공직자 이해상충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은 절차는 상원 농업위원회가 다루는 법안과 은행위원회 통과 법안을 통합한 뒤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것이다. 이후 하원이 상원 통과안에 대해 다시 표결해야 최종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백악관은 7월 4일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미국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보다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와 수탁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뿐 아니라 실물자산 토큰화(RWA), 온체인 금융상품, 기업 토큰 발행 시장도 제도권 안에서 확장될 여지가 커진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클래리티법 수혜 지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등의 분야가 부각될 것이며 로빈후드, 코인베이스, 써클 등이 관련 상장사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규제 불확실성 완화를 바탕으로 써클의 ARC 토큰 사례처럼 기업들이 토큰을 발행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