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당국인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규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도지코인 등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경영 노력이 아닌 블록체인 시스템의 구조와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가치를 창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EC는 디지털 자산을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디지털 증권'을 연방 증권법 규제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SEC의 지침은 가상화폐가 증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NFT나 밈 코인, 게임 아이템은 '디지털 수집품'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각투자 방식으로 분할 소유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SEC는 언급했습니다. 이번 SEC의 결정은 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E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0년 이상 지속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CFTC 의장도 SEC의 결정을 지지하며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