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동 지역의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 급등과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 및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민생경제의 안정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최고가격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며,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여 국회에서 승인받을 계획이며,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증시 교란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외환·채권시장 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나프타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은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050만원 한도의 긴급 물류바우처 도입과 지원 절차 단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환율안정 3법' 관련 후속 조치에도 신속히 착수할 계획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를 거쳐 금주 중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