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비해 향후 3개월 동안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대응, 피해 기업 지원을 중점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16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경기 하방 압력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하여 향후 3개월 동안 비축 원유 2246만배럴을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방출 계획은 이번 주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원유 비축량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원유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며, 액화천연가스(LNG)의 비축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석탄과 원전 발전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석유화학 업계 지원책도 검토 중이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한 업체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민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며, 수출 바우처 한도를 확대하고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며, 환율 안정을 위한 법안 논의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TF 간사는 “에너지 수급과 민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며, 추경안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한 국회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