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지출 구조를 개편하고자 한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주재한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 4차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지출 혁신 과제 추진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는데, 재정경제부·노동부·교육부·국토부·행안부·기후부·국가유산청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대응체계 개선,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이북5도위원회 지출 효율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조정 등 7개의 재정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지급금' 제도 회수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 체납 처분 방식을 도입하고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숨은 재산을 발굴하는 등 집중 회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학연금 재정 부담 문제도 개선하기로 하였는데, 폐교 시 연금 조기 수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퇴직수당 과다 수령 문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물류센터 신규 건립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민간 중심으로 물류 인프라 공급을 전환할 계획이며, 국가유산 기관과 시설물에 대한 조직·예산 효율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청·관사 취득 방식도 개선할 것이며, 기후대응기금 구조도 개편 대상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 지원과 제도 전반에 걸친 상시적인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며,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