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할 경우, 약 230개 기업이 2029년까지 증시 퇴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감시 및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한 산하 금융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인프라 내실화 등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뤄졌습니다.
거래소는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이 2028년까지 5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으로 강화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약 230개 기업이 퇴출 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소는 "국내 상장사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다산다사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활성화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준비 상황을 보고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와 대안신용정보 활용 확대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와 국가 간 QR결제 도입 추진 현황을, 보험개발원은 실손 24 연계 확대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