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의 정식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안면인증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내부 보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을 불러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래 이달 23일부터 안면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하도록 의무화될 예정이었지만, 기술적 문제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장 테스트에서 여전히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등 안면인증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한편, 영상통화를 통한 화상 대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 등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대체 수단에도 부처 간 협조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생체정보 불안감 해소를 위해 보안 기술의 고도화도 검토 중이며,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보호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현재 아직 정식 도입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