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러다이트 변호사'로 불리며 첨단 기술 도입을 반대했던 변호사들이 이제는 법률에 특화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FTI 컨설팅과 렐러티비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글로벌 주요 기업 법무팀의 AI 도입 비율이 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도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법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은 신뢰도가 낮은 AI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를 통해 예상 형량이나 필요한 자료를 조언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AI의 답변은 전문가 상담보다 믿을 수 없을 수 있지만, 편리함과 빠른 답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수행을 금지하고 있어, 변호사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리걸테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일반인들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간 격차가 커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을 포함한 AI를 통한 법률상담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가 변호사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