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업계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가속화법은 에너지집약산업과 자동차 산업에서 '저탄소·역내산' 요건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인 박동일은 서울에서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고, EU의 산업가속화법 초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간담회에는 자동차,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현대차 등 핵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산업가속화법 초안은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시 EU 노동자를 50%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는 역내산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과 저탄소 철강의 상세 기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장 우려를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세부 요건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며, 한-EU 신통상 과장급 회의를 통해 우리측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현장과 소통하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