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과 현장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해석 지침과 매뉴얼을 제공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노사 간 소통채널은 상시 운영될 것이다.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은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일관된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
구 부총리는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며, 개정된 노동조합법의 시행은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