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공소청의 역할과 권한을 정의하는 법안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반영되어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가 불가능해지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9대 중대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적 구성될 예정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입법예고'를 통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수청, 중대범죄 9건 조사 중…보완수사권 논란 계속
[앵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성승환 기자!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이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두 기관의 역할 분담과 권한 등이 담겼는데요. 먼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의
이정원기자
Jan 12,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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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