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요청에 따라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한 결정에 대해, 공간정보 분야 6개 기관이 강력히 반대하며 산업 생태계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결정이 산업 생태계 훼손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투자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7일, 공간정보 분야 6개 기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이 산업의 향후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정부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공간정보 생태계 보호 및 육성 방안, 고정밀지도 데이터 이용에 대한 적정 대가와 보안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인 김학성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대한공간정보학회 회장 안종욱은 결정에 대한 공론화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김대천은 회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정밀 지도가 국가 핵심 산업의 기반 데이터임을 감안하여 국가 투자 확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