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의 요청에 따라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는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산업 생태계 위축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일 산업 관계자 및 IT 업계 소식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과 같은 기업이 요청한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일부 조건을 부여하고 허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민감한 위치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가리는 것과 지도 가공 작업을 국내 서버에서만 수행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구글이 요청한 축척 1대5000 지도는 50m 거리를 1㎝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자료로, 이를 통해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과거 몇 차례에 걸쳐 국외 반출을 신청했으나, 국가안보 이유로 불허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외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협의체가 조만간 회의를 열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협·단체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한 성명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산업계와 학계는 안보 위협과 경제적 손실 등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인프라로서의 고정밀지도의 중요성과 남북 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며, 해외로 고정밀지도를 반출시 2035년까지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데이터인 고정밀지도가 다양한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의 위축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