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플랫폼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플랫폼산업진흥법(안) 제정의 필요성 진단 및 산업계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산업의 규제와 진흥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에 있어 데이터 기반인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I 시대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여야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플랫폼이 AI 시대의 중요한 기반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랫폼을 단순한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도 플랫폼 산업의 규제에서 진흥으로의 전환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민식 경희대 교수는 국회의 플랫폼산업 관련 법안이 규제 중심이라며 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의 곽미경 팀장은 부처 차원에서 플랫폼을 규제가 아닌 진흥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