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 DC)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에는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전력구매계약(PPA) 특례에 대한 이견으로 관계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AI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데이터센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AI 데이터센터 진흥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의원들 간의 의견은 일치하나 주요 이슈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쟁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에 대한 것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주력할 예정이며, 이번 법안에 대한 관련자는 전력 관련 특례만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법안소위에서는 전력 관련 논의에 중점을 두는 한편, 여러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