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 분야 진입장벽을 낮춰 2030년까지 방산 스타트업 100개사와 매출 벤처천억기업 30개사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이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6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유럽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와 AI 기반 전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들은 방산 분야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진입-성장-상생' 전 주기를 아우르는 3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며,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공급자가 무기체계 개념과 성능을 제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디펜스 창업중심대학'을 운영하여 민간 기술이 방산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방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력하여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고, 'K-방산 스타트업 허브'를 지정하여 원스톱 지원 거점을 육성한다. 또한 방산 분야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켜 체계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무기체계 사업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중기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이를 통해 방산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신산업·스타트업이 강한 생태계로 도약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K-방산의 성과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