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으로 인정되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대 소속 경제학자들은 이에 따른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해 관세로 거둔 세수도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판결 가능성을 고려해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 국제무역법원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하도록 명령했지만,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급 법원에서 해석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변화하고 있어 미국 대미 수출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미 행정부의 조치를 지켜보며 통상 전략과 대응책을 차분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세 환급에 적극 대응해 손실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