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정치권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군을 투입하여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 한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실들을 고려하며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행동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기징역 선고를 비판하며 내란행위에 대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단죄를 환영하면서도 사면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2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