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조업 기반은 미국·중국 등 경쟁국보다 40~50%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최근 3년간 7차례 인상되어 약 80% 급등한 이 요금은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소희 국회의원은 철강·석유화학 등 24시간 가동 업종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년 1분기에 ㎾h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4년 4분기에는 185.5원까지 상승했고, 그 이후 1년 이상 동결된 상태이다. 이는 주택·일반용 요금 인상률이 30~40% 수준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 52.0%, 중국보다 43.8% 비싸기 때문에 이는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
정부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24시간 가동 업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산업계는 24시간 업종을 위한 별도 요금제와 인센티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요금제 도입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완화 등을 통해 '부담의 총합'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독일, 영국, 중국 등이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과 전력 판매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