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관련 절차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이번 달에 쿠팡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배달 시장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달 중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쿠팡의 의견서 제출 기한이 급박하다는 점이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눈속임 가격 인상',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시장 지배력 전이로 여겨진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배달 앱 시장을 비롯한 '인접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2024년에 무료 배달을 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함으로써 2위인 요기요를 제쳐버리고, 1위인 배달의민족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권과 독점 콘텐츠를 활용하여 티빙, 웨이브 등 경쟁사의 점유율을 흡수하며 2위 사업자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고, 이커머스 시장의 지배력이 배달 앱 시장 등으로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시장 지배력의 이전으로 인한 경쟁 제한과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쟁점은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있다. 만약 지위 남용이 확인된다면, 쿠팡에 최대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결정이 지연될수록 쿠팡에게 유리한 상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재가 지연되는 동안 국내에서 지위를 공고히한 '유튜브 뮤직' 사례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쿠팡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유튜브 프리미엄 사례와 같이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를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쿠팡은 로켓배송을 중심으로 다른 산업군의 서비스를 하나의 멤버십으로 통합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특징이 있어, 와우멤버십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소송에 나서기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있을 경우, 파장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침해사고 민간-공공 협력 조사단은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한 결과, 336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제재한다면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한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현지시간 11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이의 제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