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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거우선' 원칙 강조하며 다주택 소유 찬양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 문제를 두고 “집은 투자수단이 아닌 주거수단”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세제·금융·규제 전반에 걸쳐 다주택자에게 부여된 특혜를 재점검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투

이정원기자

Feb 16, 2026 • 1 min read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 "주택은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에 부여된 특혜를 재검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투자와 투기를 위한 다주택 보유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부자들의 주택 매각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청년 및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을 증가시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은 세제 및 금융 분야에서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불공평한 혜택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책의 변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 보유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일부 지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주택이 임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므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다주택 보유가 줄어들면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상승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부동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소수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특혜와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주택 억제 정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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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