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정부 장관급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인 구윤철은 11일 서울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에 대한 방향과 불공정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를 기록했지만,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이 높은 물가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먹거리 가격 상승이 민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담합이나 제도 악용으로 이익을 얻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시장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없애고 신뢰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TF는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구성으로 상반기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독점과 고정가로 인한 높은 가격 형성이 의심되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공정위와 소관 부처가 협력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담합이나 시장지배력 남용이 확인되면 가격 재조정 명령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설탕, 밀가루 등 고질적인 분야는 정기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될 것입니다.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도 강화되며,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유통구조 점검팀은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유통 단계별 조사와 가격 정보 공개를 확대할 것이며, 물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TF를 통해 상반기 동안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물가를 낮춰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