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현장 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단 3일 만에 검사에 착수한 이번 조치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7일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으며, 위법 소지 발견 시 검사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양을 크게 웃도는 규모의 코인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입니다. 이벤트 과정에서 62만개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며, 오지급 규모는 실제 보유량의 13~14배에 달합니다.
빗썸은 고객이 입금한 가상자산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즉시 기록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구조는 핵심적인 내부통제 요소로 장부 관리와 실제 보유 자산 간 정합성이 요구됩니다.
금감원은 대규모 코인 지급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와 장부상 물량과 실제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빗썸은 내부적으로 장부 수량과 실제 지갑 잔액을 하루 1회, 거래 다음 날 대조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향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도 보완 과제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찬진 원장이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라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