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도 방카슈랑스(은행 내 보험판매) 판매비중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환경이 형성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정례회의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생명보험사 상품을 33%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규제가 기존 50%에서 75%로 완화됩니다. 다만, 은행별로 동일 계열 보험사에 대한 판매 비중은 25%로 제한됩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이 특정 보험사 상품을 선호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의 참여가 부족해져 25% 규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를 한차례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이 계열사 비중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수료를 높이는 보험사 상품을 중심으로 영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 중소형사의 판매 위축,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