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역할과 업무 분장이 공개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 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를 분리하여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에 두어 서로 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은 법률가 출신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법, 검찰 대신할 신규 기관 출범!
오는 10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오늘(12일) 공개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 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2일) 오후 2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으며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에 둬
이정원기자
Jan 11, 2026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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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테크뉴스 이정원기자(ethegarden@nol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