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지만, 고강도 경영 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불발되었는데, 정부는 '실질적 통제 강화'를 선택했다. 이유는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 지정 간 중첩으로 인해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금감원 경영을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경영 공시 항목과 복리후생 규율 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명세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검사·인허가·제재 등 고유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도 마련되었다.
구 부총리는 “금감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엄정한 성과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며 “경영 혁신과 쇄신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부가 고강도 경영 쇄신을 요구한 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