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안면인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알뜰폰은 비대면 가입 절차로 인해 대포폰 범죄에 취약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2578억원을 기록하면서 대포폰을 통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인 92.3%가 알뜰폰을 이용한 사례였는데, 이는 비대면 개통 절차의 취약성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3월 23일부터 안면인증을 통해 휴대폰 가입을 제한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안면인증의 성공률이 낮을 경우 시장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알뜰폰에서도 성공률이 50~6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가입자 이탈과 유보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안면인증에 대한 신중한 설계와 대체 인증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